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힌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던 합격자가 며칠 뒤 직접 사과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수석 합격 취소와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논란의 당사자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한원석 씨입니다.
한 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가운데 159문제를 맞혀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고득점이라는 반응이 나왔죠.
처음에는 뛰어난 실력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서 AI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11월 15일 한 씨는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자백과 수사기관이 증거를 검증해 확정하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왜 갑자기 자백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당사자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1월 14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씨는 AI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고득점이 의심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일부 문제는 선택지를 줄여 답을 골랐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공개된 사과 영상에서는 당시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씨는 기자의 연락과 갑작스러운 의혹 제기에 당황해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다른 합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수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차석 합격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 AI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였다?

당초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영상에서 밝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시험 문제의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기 배치나 감독을 피한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감독관이 있는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 감독 방식과 전자기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 시험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사과 영상에서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국가 전문자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개인의 시험 성적뿐 아니라 자격시험 운영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행위 의혹을 다른 합격자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해서도 안 되겠죠.
5. 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미 발표된 수석 합격이 취소되는지 여부입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구분 | 법적 제재 및 진행 상황 |
|---|---|
| 시험 부정행위 | 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 수석 합격 | 부정행위 인정 시 합격 취소 |
| 재응시 | 처분일부터 5년간 제한 |
| 형사처벌 | 별도 수사 및 사법 판단 |
| 현재 상황 | 정부가 합격 취소 등 후속 조치 추진 |
정부는 11월 15일 한 씨의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행정처분이 완료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경찰 수사 시작,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 무효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1월 15일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어떤 혐의가 실제로 적용될지, 자수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스ис+1
7. 수능 연기 논란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사건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사건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능 연기까지 요구했지만, 11월 16일 현재 시험 일정 변경이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넘어 첨단기술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실제 부정행위 범위와 최종 처분 결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