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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 자격 기준과 혜택, 지원금은?

한 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 부모 가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소득 60% 이하 또는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 72% 이하의 소득 인정 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격 기준과 혜택, 지원금은?

한 부모 가족 자격 기준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여성 가족 부 장관이 매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 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 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입니다.

일반 한 부모 가족

선정 기준(한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아동 양육 비 등 복지 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선정 기준(한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아동 양육 비 등 복지 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근로‧사업 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 달의 전 달까지(다만, 만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일이 속한 달까지), 만 22세 미만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청소년 한 부모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며 일반 한 부모 가족 지원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 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한 부모 가족

다문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 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 부모 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원 제외 범위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 외의 세대 원
군 복무 중인 자녀
결혼한 자녀

※ 단, 연령 초과(미혼)자녀의 소득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 초과(미혼)자녀 또한 가구 원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 원에서는 제외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로 해당됩니다.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

소득 인정 액 = 소득 평가 액 + 재산의 소득 환산 액

소득 평가 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실제 소득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지원 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 별 가액－기본 재산 액－부채＋자동차 재산 가액)×재산의 종류 별 소득 환산율

소득 인정 액 산정 범위

한 부모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 원의 소득 재산만 가구 소득 인정 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 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 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만 파악합니다.
한 부모 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 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만 파악합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주거 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 재산 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소득 환산율

주거 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농어촌 한 부모 가족 선정 기준 특례

농어촌의 한 부모 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 부모 가족 지원 법 시행 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 가족 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 지역 주민 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부모 가족 혜택과 지원금

한 부모 가정은 차 상위 계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 받게 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아동 양육 비	자녀 1인 당 20만 원
중, 고등 학생 학용품 비 지원	자녀 1인 당 8만 4천 원
생계 비	생활 보조금 월 5만 원
주거 비용	신혼 희망타운 임대 주택 공급
대출 및 등록금	저금리 대출과 입학금 및 대학 등록 비 지원

자녀 1인 당 아동 양육 비 월 2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의 한 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 당 아동 양육 비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 비를 지원하며 만 25세~3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자녀가 만 6~8세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되어 총 25만 원 지급되고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 추가되어 총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 1인 당 아동 양육 비 월 35만 원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 자립을 할 경우 자녀 1인 당 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 학부모가 취업 및 학업 등 자립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 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되는 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한 부모 가족 주거 지원

전국 122개 소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과 전국 222개 공동 생활 가정 형태의 매입 임대 주택이 지원되며 아동 양육 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모든 한 부모는 30%의 소득 공제를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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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정 신청 방법

한 부모 가정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 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본인이나 친족, 그 외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 대상의 자녀가 재학 하는 학교의 교사 등 관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