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은 주택 소유자의 집을 담보로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 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 연금에 장점은 젊은 자녀들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 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연금의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원래의 계약대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두 분 모두 사망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처분 시 주택 가격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았을 시에도 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연금은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 10년, 5년 단위로 30년 동안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대부분 정액 형과 초기 증액 형, 정기 증가 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신 방식
- 정액 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 증액 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 형보다 많고 이후에는 정액 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 증가 형 : 초기에는 정액 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의 금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수령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연금 종류와 신청 방법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면서 주택 연금을 가입하려는 주택에 주민 등록 전입 신고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연금 월 수령 금액은 신청자의 연령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랜 시간 주택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부부 합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지난 2023. 06.21 국회에서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 가입 대상 기준 법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 합산 기준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주택 유형은 일반 주택과 노인 복지 주택, 주거 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 유형]
주택 연금 수수료
주택 연금 수수료는 초기 가입비와 매월 보증료 등을 납부하게 되지만 초기 가입비 및 보증료의 경우 가입자가 따로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대출 잔액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입 시 초기에는 감정 평가 수수료와 등록 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등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시)
- 만 60 세 어르신이 거주하는 6억 원 주택인 경우 : 법무사 비용 + 등록 면허세 + 지방 교육세 + 대출 기관 인지세 + 주택 감정 평가 수수료 = 약 200만 원 정도
주택 연금 보증료 금리
주택 연금 가입 시 매월 납부하는 보증료는 은행에서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어 주택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 가입비(초기 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1.0% / 최초 연금 지급 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 총액(보증 잔액)의 연 7.5% /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1.0% / 매월 납부
※ 주택 연금 가입 이후에는 기준 금리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2023.3.1. 기준)
[일반 주택]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000원 수령
[노인 복지 주택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 주택]
※ 예시 :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000 원 수령
[주거 목적 오피스텔]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000원 수령
※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 인 이상이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 주택 연금 대비 최대 20% 정도의 금액을 더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종류
1.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용 주택 연금
- 기존에 이용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 후 남은 차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는 일시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한도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 보증 보험의 ‘내 집 연금 연계 신용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우대 형 주택 연금
- 주택 가격이 저렴한 경우 다른 주택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최대 20%까지 드리는 상품으로 부부 가준 1억 5,000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
- 이용 중이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이자를 상환 중에 금리가 좀 더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여 부부가 60세 이후가 되면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삼품입니다.
4. 신탁 방식 주택 연금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등의 공동 상속인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주택 연금으로 기존 주택에 전세 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 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신탁 방식 주택 연금은 압차를 놓아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 부수적인 수입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 연금 신청 방법
- 주택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 주택 금융 공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 유형 결정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2~3주 정도의 심사 과정이 진행되며 관할 지사에 따라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 시 주택 금융 공사에 다시 방문하여 보증 약정을 체결하며 이때 공사는 해당 주택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주택 금융 공사의 온라인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주택 연금에 대한 대출 약정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문의 사항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콜 센터 1688-8114
주택 연금은 부부 관계 유지 중에 가입을 할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입 당사자의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 연금을 받지 못하며 재혼 한 경우에도 재혼 한 배우자 또한 주택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