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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차 상위 계층 자격 기준과 혜택 및 확인 방법

차 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자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소득인 정액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자산이나 부양 의무자 등 여건에 따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저소득층 가구 등으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 상위 계층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생활비와 교육비, 문화 복지 서비스, 의료비, 자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차 상위 계층 자격 기준과 혜택 및 확인 방법

차 상위 계층 자격 기준

1. 소득 기준

2023년 차 상위 계층 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의료 급여와 주거 급여, 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중위 소득2023년 기준 중위 소득 50%
1인 가구2,077,892원1,038,946원
2인 가구3,456,155원1,728,077원
3인 가구4,434,816원2,217,408원
4인 가구5,400,964원2,700,482원
5인 가구6,330,688원3,165,344원
6인 가구7,227,981원3,613,991원

※ 기준 중위 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 상위 계층 대상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 액 산정 기준 (소득 평가 액 + 재산의 소득 환산 액)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실제 소득과 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 근로 소득 공제 등의 소득 평가 액

재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 액

※ 소득 평가 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소득 인정 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 소득-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근로 소득 공제=소득 평가 액

실제 소득

  • 소득 범위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임대/이자), 연금 소득, 주택 연금, 농지 연금, 공적 이전 소득 등
  • 공적 소득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실업 급여, 산재 보험, 보흔 급여, 기초 연금, 육아 휴직 수당 등

근로 소득 공제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30% 정도를 기본적으로 공제 하지만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등록 장애인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정신 질환자 직업 재활 사업 참여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 추가 공제
  • 만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아동 시설 퇴소,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만 75세 이상 노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장애인 (근로 소득, 사업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행정 인턴 참여자 (행정 인턴 참여 소득) : 30%

2. 재산 기준 

차 상위 계층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과 주거 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금액에서 소득 인정 액을 계산하며 공제 되는 재산 액에 대해서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지역 별로 차등 적으로 공제 액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 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주거 용 재산

  • 대도시 : 1.2억 원
  • 중소 도시 : 9,000만 원
  • 농어촌 : 5,200만 원

금융 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 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 증권 등

※ 금융 재산 공제 내용

  • 생활 준비 금 가구 당 500만 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 가구 당 연간 500만 원 한대 / 총 1,500만 원 공제
  •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디딤 씨앗 통장 가입 기간 중 통장 가입 액 공제

자동차

  • 장애인 등록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 의무자 본인 명의 등 1대 제외
  • 10년 이상인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미만인 차량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전기 자동차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 1대

※ 기본 재산 액 초과 50%만 월 4.17% 재산 소득 환산 액이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 상위 계층 혜택

1. 평생 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 교육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1인 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점 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 비, 재료 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과 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아동의 방과 후 보육 료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동을 돕는 혜택으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차 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장애 아 보육료의 50%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 위반 부 피해자 등 사회 보호 계층 분들에게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의 주거 안정을 돕는 혜택으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동 통신 요금 감면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분들에게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민원 24시 등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건강 보험료 지원

차 상위 계층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정부 양곡 지원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할 경우 60~92%가 할인이 된 가격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희망 저축 계좌 2 지원

매월 10만 원 정도 저축하고 3년 간 근로 활동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 액에 360만 원과 근로 소득 장려 금 360만 원에 이자를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푸드 뱅크

푸드 뱅크는 주소지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푸드 뱅크와 마켓 등에서 기부 식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도시 가스 요금 경감

동절기에는 월 6,000원 감면되고 이외의 계절에는 1,650원이 감면되며 지역 난방의 경우 5,000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10. 전기 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에서 감면이 됩니다.

※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 문화 이용 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주택 바우처 지원 사업 등 지역 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 ‘차 상위 계층’ 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상위 계층 확인 방법

차 상위 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접속 후 가구 원수와 소득 재산 정보, 부양 의무자 정보를 입력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라면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하므로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라고 나오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차 상위 계층 복지로 모의 계산

차 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 상위 계층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사회 복지 과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은 평균 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 정부 복지 관련 참고 자료

➨ 문화누리 카드 발급 대상과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사용처

➨ 정부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과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사용처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 한부모 가족 자격 기준과 지원 혜택

➨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 및 신청 절차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카드잔액 조회 방법

➨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

➨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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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알바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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