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 연체 하거나 장기 연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채무(원금) 조정을 통해 가게 운영과 함께 경제 활동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빚 감면에 도움을 주는 새 출발 기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 차주 분들
- 코로나 피해로 인해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 우려 차주 분들
※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 분들이 90일 이상 채무 조정 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 조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 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
- 새 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제외)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 대출 제외)
- 최대 15억 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메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 고액 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의 채무 조정 불가한 대출은 제외
새 출발 기금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 채무 조정 약정 후 거치 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 대출 1년, 최장 10년)
- 원금 조정 : 부실 차주의 신용과 보증에 대하여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 금리 조정 : 부실 우려 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 담보 채권을 반영해 금리 조정
- 채무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과 강제 집행 중지
※ 부실 차주 채무 조정은 새 출 발 기금.kr 플랫폼에서,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채무 조정에 따른 신용 변동 사항]
- 부실 차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 및 공공 정보 등록으로 인해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년 간 정상 상환 시 공공 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 정보는 5년 간 보존이 됩니다.)
- 새 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중소 벤처 기업부 손실 보존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및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 약관 대출, 계약 및 입찰, 하자 등의 이행 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나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전국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지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2022.10.04 ~ 2023.09.30 (약 1년 간 운영 예정)
5) 문의처
- 새 출발 기금 고객 지원 센터 (☎ 1660-1378)
새 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고의, 반복 적인 채무 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일 취소 일로부터 90일 간 재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