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막혀 있다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도 그대로라면 매매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셨을 텐데요. 사실 개인회생 면책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후 통장·부동산 가압류 단계 별 해제 절차,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아있는 가압류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통장·부동산 가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채무는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막히고, 부동산은 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압류 해제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재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후 어떤 가압류가 대상이 될까?
📍 통장 가압류
- 계좌 내 자금이 전면 동결되어 거래가 불가
📍 부동산 가압류
-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의 매매·처분이 불가
확인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압류 확인
- 부동산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3. 개인회생 후 통장 가압류 해제 절차
✅ 1단계: 해제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채권 말소신청서’ 양식 준비
- 면책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서 첨부
✅ 2단계: 관할 법원에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또는
- 법원 전자민원센터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3단계: 법원 심사 및 말소 통보
- 통상 2~4주 소요
- 법원이 말소 등기 후 은행에 결과 통보
✅ 4단계: 은행 통장 거래 재개
- 은행에서 말소 확인 후 통장 정상화
4. 개인회생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절차
✅ 1단계: 말소 신청 준비
- ‘부동산 가압류 말소신청서’ 직접 작성
-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필수 첨부
✅ 2단계: 등록세·등기 수수료 납부
- 위택스 →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3단계: 등기소 제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이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여부 확인 가능
- 일반적으로 3~6주 소요
5. 개인회생 후 통장·부동산 가압류에 반드시 필요한 제출 서류
| 구분 | 필수 서류 | 비고 |
|---|---|---|
| 공통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 민사신청과에서 발급 |
| 통장 가압류 | 가압류 채권 말소신청서, 통장 명세서 | 은행 전용 |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말소신청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 전용 |
| 추가 | 신분증 사본, 등록세 납부확인서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
6. 온라인 vs 오프라인 개인회생 후 통장·부동산 가압류 신청 비교
7. 개인회생 후 부동산 처분 관련 유의사항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 반드시 확인
→ 해당 부동산 처분을 전제로 인가된 경우, 함부로 해제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법원의 ‘처분 가능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제 신청 진행해야 함
8. 개인회생 후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사이트
| 목적 | 사이트 | 링크 |
|---|---|---|
|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등기소 | iros.go.kr |
| 법원 민원 신청 | 법원 전자민원센터 | easylaw.go.kr |
| 등록세 납부 | 위택스 | wetax.go.kr |
| 민원서류 제출 | 정부24 | gov.kr |
9.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과 의미
- 인가결정 이후는 본격적인 회생 개시
- 기존의 통장 가압류, 월급 가압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모두 효력 상실
- 단, 담보권(예: 근저당)은 별도로 해제되지 않음
10. 개인회생 후 통장·부동산 가압류 해제 후 꼭 해야 할 점
- 말소 완료된 등기부등본 출력 및 보관
- 해제된 통장, 계좌로 금융거래 이력 복원 시작
- 신용정보원(KCB/NICE)에서 상태 점검
- 자산 활용계획 및 재무계획 수립
- 재가압류 위험 대비, 법률자문 확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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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통장·부동산 가압류 Q&A?
Q1. 가압류 해제에 비용이 드나요?
A. 통장 가압류는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부동산은 세금 포함 총 1만 원 내외입니다.
Q2. 집에서 전부 해결 가능한가요?
A. 네. 전자민원센터와 인터넷등기소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Q3. 해제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장은 2~4주, 부동산은 3~6주 정도 예상됩니다.
Q4.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요?
A. 지역에 따라 10만~30만 원 선이며, 복잡한 사건일수록 권장됩니다.
Q5. 인가결정 전에는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면책이나 인가 전에는 절대 해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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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만으로는 모든 가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장·부동산 각각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