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불가 특약, ‘불충분한 대출’도 포함일까? 판례와 실무 기준
부동산 계약 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불가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이 ‘대출 승인 거절’뿐만 아니라 ‘승인된 대출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불가 특약의 일반적 해석 ‘대출불가 특약’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