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남편 명의 주담대까지 나눠야 할까? │ 아파트 재산분할과 대출 승계 문제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복잡해지는 문제가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은 남편 명의이고 대출도 남편이 받았는데,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7억원 남아 있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대출을 제외한 3억원을 나누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혼인 중 받은 신용대출이나 별거 후 혼자 갚은 대출금까지 있다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의 집이고 대출인지뿐 아니라 […]
남편 주택담보대출 1억8천만원을 아내가 대신 갚으면? │ 배우자 증여세와 공동명의 판단 기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인데 주택담보대출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거나 배우자의 목돈으로 남은 대출을 상환하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을 대신 갚았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이니 증여세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택 명의와 채무 부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