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갚고 일반 주담대로 바꾸면 끝?” │ 갈아타기 후에도 주택처분 의무가 남을까?
디딤돌대출을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면 기존 디딤돌대출의 주택처분 의무도 함께 없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대출이 승인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기존 디딤돌대출이 실제로 전액 상환되고 관련 약정이 종료됐는지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환을 완료했다면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던 처분약정의 효력을 구분해 판단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약정 위반이나 상환 요구까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택을 추가로 […]